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

전파법 법률 · 2건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