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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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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