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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방송법 법률 · 2건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한 때 8. 삭제<2016.1.27>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