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23, 2017.7.26, 2020.6.9, 2025.10.1>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23, 2017.7.26, 2020.6.9, 2025.10.1>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재허가 등)
…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
제49조(이사회의 기능)
…한다. <개정 2020.6.9, 2025.8.26>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