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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의 영치(領置)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8.1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