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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