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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