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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방위사업법 법률 · 2건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