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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