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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