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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