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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