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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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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