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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