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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 1건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