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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반출간주 배제) 제13조(반출간주 배제)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