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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협의회의 기능) …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