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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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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