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