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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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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