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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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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