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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65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