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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