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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