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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