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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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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