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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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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