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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