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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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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