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법률 · 3건
제15조(민방위 준비)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제16조(출입ㆍ확인 등)
제16조(출입ㆍ확인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
제37조(벌칙)
…22, 2020.1.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