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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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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