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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25.8.26>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