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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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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