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