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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31,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