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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