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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