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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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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ㆍ건설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