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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