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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민간의 참여)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특구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