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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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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