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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의2(민간사업자)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사업자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