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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