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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