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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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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