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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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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