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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 1건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구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