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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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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기초연금법 법률 · 2건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4.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6. 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7. 제22조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