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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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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9조의5(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