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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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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